안녕하세요. 어울랑 입니다.
최근 심각한 출산률 개선에 도움이 되고자, 여러 기업들이 나서서 직원들에게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 대표적으로 아이를 낳은 직원에게 자녀 1인당 1억원이나 통크게 쏜 부영그룹이 있지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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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한국 국적이라면 무조건 1억” 부영, 출산장려금 70억 선물
한국 국적이라면 무조건 1억 부영, 출산장려금 70억 선물 2021년 출산 포함 66명에게 지급 받고 퇴사해도 반납할 의무 없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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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렇듯 기업출산지원금은 기업이 출산을 앞두거나 방금 출산한 직원에게 제공하는 복지 제도입니다. 기존에는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. 이에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전액 근로소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. (2021년 이후 출생 자녀부터 출산 후 2년 내에 지급되는 지원금에 한함)
비로소 임직원에게 상당한 경제적 혜택을 주고, 기업 입장에서도 법인세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‘윈윈(Win-Win)’ 정책의 탄생입니다. 이번 글에서는 직원 입장에서 알아야 할 구체적인 신청 요건과 연말정산 시 유의할 점, 추가적으로 챙길 수 있는 지원 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.
목차
1. 기업 출산 장려금과 정부 지원금의 구분
- 기업출산지원금: 회사가 자체 규정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일정 기간 내에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성격의 지원금입니다.
- 정부 지원금: 고용보험을 통해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급여, 육아휴직급여, 지자체별로 운영하는 출산장려금 등 다채로운 제도가 있습니다.
중요 포인트💡: 기업출산지원금과 정부 지원금은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, 일반적으로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. 다만, 회사에서 지급받은 지원금이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는지 여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2. 과세/비과세 여부 확인하기
연말정산 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부분은 기업출산지원금이 과세 대상인지입니다.
- 비과세 처리 요건: 사내 복리후생 목적이 분명하고, 사규(사내 규정)에 명시된 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되는 경우라면 비과세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.
-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는 경우: 별도의 복리후생 규정 없이 일회성으로 지급되거나, 금액이 과도해서 세법상 복리후생 범위를 벗어난다고 인정되면 과세 대상(근로소득)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해당 지원금에 대해 소득세와 4대 보험료(건강보험·국민연금)가 재산정될 수도 있습니다.
중요 포인트 💡 :: 회사 인사·회계 담당자를 통해 급여 명세 또는 회계처리 내역을 확인해 두면, 나중에 연말정산 서류를 준비할 때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.
3. 준비해야 할 서류와 절차
- 기업출산지원금 지급 확인서: 회사가 제공하는 문서(또는 간이 영수증)로, 지원금이 실제로 지급됐음을 증빙합니다.
- 출산 관련 서류: 출생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임신·출산 사실을 증명합니다.
-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확인: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 건강보험료, 의료비,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은 자동 반영되지만, 기업출산지원금 내역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니 회사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또한 최근에는 출산 후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생 신고와 함께 여러 가지 지원 제도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추가 출산장려금이나 아동수당 등의 세부 절차를 미리 알고 있으면, 복잡한 서류 작업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.
4. 국가 지원금과 병행 시 유의사항
- 출산전후휴가급여: 고용보험 가입자가 출산휴가를 사용하면 통상 90일(다둥이 출산의 경우 120일) 동안 통상임금을 일부 지원받습니다. 이 금액은 비과세로 처리됩니다.
- 육아휴직급여: 만 8세 이하(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)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 시, 첫 3개월간 통상임금 80%, 이후 기간은 통상임금 50% 정도를 지원받습니다. 역시 비과세 대상입니다.
중요 포인트 💡 : 정부 지원금은 비과세, 기업출산지원금은 케이스별로 과세 또는 비과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연말정산 시 두 항목을 반드시 분리해 소득 내역을 살펴봐야 합니다.
5. 추가로 챙겨야 할 공제 항목
- 자녀세액공제: 출산·입양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, 자녀가 새로 등록된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세요.
- 의료비 세액공제: 임신·출산 관련 진료비도 의료비 공제 대상입니다. 병·의원 영수증 및 약국 영수증을 꼼꼼히 챙겨 두면, 개인소득에 따라 추가 세금 환급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.
- 보험료 공제: 산모 전용 실손보험, 어린이보험 등을 추가로 가입했다면,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또는 개별 증빙을 통해 공제를 놓치지 마세요.
6. 실무적으로 자주 묻는 질문(FAQ)
- Q: 기업출산지원금을 비과세로 처리해야만 정부 지원금도 받을 수 있나요?
A: 둘은 서로 별개의 제도입니다. 기업출산지원금의 과세 여부와 상관없이, 고용보험을 통한 출산·육아휴직급여는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 - Q: 퇴사 후에 받거나 퇴사 직전에 받은 경우에도 연말정산 혜택을 챙길 수 있나요?
A: 근로 기간 중에 지급된 지원금이라면 해당 연도의 소득으로 보고, 종합소득세 신고(5월)에 반영합니다. 이미 연말정산이 끝난 뒤라면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의 소득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세요. - Q: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?
A: 출산 후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나 가까운 주민센터, 시·군·구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지역마다 지원 금액과 방식이 다르므로,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.
기업출산지원금을 받은 직원이 연말정산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과세·비과세 구분을 먼저 확인하고,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. 특히 정부·지자체의 출산 및 육아 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며, 각각 과세 여부가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.
- 첫째, 사내 규정 및 지급 내역을 통해 기업출산지원금이 근로소득으로 처리되는지,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확실히 알아두세요.
- 둘째, 출생증명서·가족관계증명서 등 출산 증빙 서류를 챙겨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와 함께 활용하면, 공제 항목 누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.
- 셋째, 정부 지원금(출산전후휴가급여, 육아휴직급여 등)은 비과세인 경우가 많으니, 기업출산지원금과 분리해 소득 내역을 정리하세요.
최근에는 지자체나 기업 차원의 출산장려금 지원도 확대되고 있으며, 관련 제도가 계속 변동될 수 있으니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나 관할 지자체 공문, 국세청 공지사항 등을 수시로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. 이를 통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,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출산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.
다음에 또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